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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문제점modoo2026-01-20T17:52:05+09:00

우리 사회의 문제점

home | 우리 사회의 문제점

정치・경제・사회를 망라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11개 분야에 걸쳐 산적한 당면 과제들을 살피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봅니다.

정치・경제・사회를 망라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11개 분야에 걸쳐 산적한 당면 과제들을 살피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봅니다.

정치
외교·안보·통일
경제
교육
노동
농수산업
언론
좌우 이념 및 적폐의 청산
법제
여성
지방자치제

I. 정치

정치는 국태민안과 국리민복을 대전제로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여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도모하기보다, 개인의 사상이나 이념에 사로잡혀 애국애족의 근본 이념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1.

대통령

  • 3김 시대의 유산인 1987년 헌법을 과감히 정비

2.

국회

  • 국민소환제 도입
  • 과도한 특권 폐지
  • 소위원회 활성화 및 상시 개설
  • 비례대표제 본연의 취지에 맞는 인물 선정
  •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사전 입법예고제 구축
  • 국회 입법조사처 역할 강화
  • 입법 전·후의 철저한 심사와 사후 관리
  • 국가·국민 봉사라는 정치 본연의 이념 확립
  • 선거운동 제한 폐지

3.

행정

  • 공무원 선발 제도의 전면 혁신
  • 순환보직제의 대수술
  • 고시 출신 공무원과 법조인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 지속적 현장 경험 기회 제공
  •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 확보
  • 국가 행정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연구·개발·교육 투자
  • 판·검사, 변호사, 의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 보유자의 철저한 사후 관리

II. 외교·안보·통일

국익 외교를 지향하고, 자주 국방을 목표로 한다. 외교 무대는 총성 없는 전장이며, 남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국가 건설이 안보의 요체이다. 확실한 전쟁 준비 없이 평화는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으며, “너 죽고 나 살자”는 처절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한일·한미 관계는 과거 기준으로 현재를 재단하거나,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판단하는 우를 넘어서야 하며, 친일에서 극일로의 인식 대전환이 요구된다.

1.

외교

  •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 구축
  • 현지 전문 외교관의 체계적 양성
  •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
  • 인재 선발 방식의 다각화

2.

안보(국방)

  • 완벽한 자주 국방 실현
  • 사전 첩보와 정보의 신속한 입수
  • 군인의 사상적 무장
  • 군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중

3.

남북통일

  • 주변국의 협조를 필수·필연적 조건으로 확보
  • 국력 강화를 통한 통일 기반 구축
  •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한국의 현실을 북한 주민에게 알림

III. 경제

금융업이 주도하는 금융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주주·종업원·소비자라는 세 주체가 조화를 이루는 기업 중심의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리민복을 달성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의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급격 인상,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으로 훼손된 산업 및 에너지 생태계의 복구와 발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1.

금융 자본주의의 폐해 인식

  • 고리대금업 혁파
  • 초등학교부터 전 국민 대상의 경제·금융 교육 실시

2.

제조업 부문

  • 제조업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최신·최고 기술 도입으로 제조업 부흥
  • 제조업이 몰락한 미국 러스트 벨트 사례의 교훈

3.

기업 부문

  • 반(反)기업 정서 탈피 → 정부와 국민이 기업을 존중하는 문화 확립
  • 노조 주도형 구조에서 주주·종업원·소비자의 삼각 균형 구조로 전환

IV. 교육

한국 교육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원인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인식의 부재에 있다. 무지한 채 욕심만 많은 부모, 자리 보전에 급급한 교사, 연구하지 않는 교수, 고뇌와 고민이 없는 행정가가 교육 현장을 채우고 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면 그것은 가치 있는 실패이지만, 교훈 없이 반복되는 실패는 영원한 실패일 뿐이다.
우리 교육은 한국인의 기본 특질(영리한 두뇌, 강인한 체질, 강건한 체격, 비상한 손재주, 신바람)을 살려 본성에 맞는 길을 안내하고,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할 차세대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1.

인성·본성 중심 교육

  •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 강화
  •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 수능 제도 폐지
  •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적용하도록 유도
  • 절제되고 정제된 언어 구사 능력 함양

2.

통합형 인재 양성

  • 평준화 제도의 폐지
  • 개성을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V. 노동

노동은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에서 나오는 힘,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업·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소중한 소득을 얻는 활동이다. 이는 사회 구성과 발전의 기본 요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1.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

  • ‘노동자 천국, 기업가 지옥’이라는 한국병 대수술
  • 사측(가진 자)의 넓은 혜량과 배려 필요
  • 노동의 질 향상에 주력

2.

노사 관계 재정립

  • 노조와 그 간부를 위한 노동운동에서 벗어나야 함
  • 노사정의 대화합 추구

VI. 농수산업

농업은 1차 산업의 뿌리이자 식량 안보를 위한 절대 필수 조건이다.

1.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 국가 차원의 식량 안보 확립
  • 농촌 공동체의 보존과 존중

2.

농업 관련 인식 전환

  • 상황 변화에 따라 경자유전 원칙의 유연한 적용과 대안 모색
  • 농업의 해외 진출 확대

3.

수산업 발전

  • 양식업 활성화
  • 내수면 어업 발전 방안 마련
  •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절대 원칙 확립

VII. 언론

한국 언론은 제대로 된 언론관과 역사의식이 부족한 현실에 처해 있다. 언론인에게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절실하다. 투철한 직업관으로 무장하여 기획·탐사보도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언론인의 지적 능력과 통찰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모택동과 마거릿 대처는 신문을 즐겨 읽으며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예측·대비했다.

1.

언론인 자질 향상

  • 역사의식과 윤리의식 함양
  • 윤리위원회·중재위원회 등에 외부 구성원 참여
  • 언론인 단기·중기·장기 보수교육 실시

2.

언론 본연의 역할 강화

  • 심층 탐사보도
  • 장기적 기획보도

VIII. 좌우 이념 및 적폐의 청산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개인의 생존은 국가와 국민 존립의 기본 전제이며, 이 전제에 충실해야 한다. 국가는 ‘꿩 잡는 게 매’라는 생각으로, 이념의 구분을 넘어 국민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존재해야 한다. 보수·진보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변화 없는 사회도, 안정 없는 사회도 지속될 수 없다.

1.

발상 및 인식 전환

  • ‘보수와 진보’ 대신 ‘변화와 안정’으로 재구성
  • 생존을 위해서는 좌·우·중도도, 지체할 시간도 없다는 절박함 필요
  • 철강왕 카네기, 석유왕 록펠러, 철도왕 밴더빌트는 진정한 진보주의자

2.

적폐 청산의 실질과 허구

  • 진영 논리와 정치 논리에 기반한 적폐 청산은 정치 보복에 불과
  • 보복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 현재 기준의 과거 재단, 과거 기준의 현재 재단은 국론 분열의 시발점
  • 과거·현재·미래를 넘나드는 큰 틀의 시각 필요

3.

국가 멸망의 지름길

  • 내부 균열 → 정쟁 → 사회 불안 → 국방력 약화 → 경제 붕괴 → 각자도생 → 국가 파탄
  • 우리가 지금 이 길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절박한 성찰 필요

IX. 법제

법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이해는 부족하다. 우리 법제는 대륙식과 영미식이 혼재하여 상위법과 하위법 간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척추측만증 환자와 같이 뒤틀린 구조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행 법제의 불균형과 불합리성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개선 작업이 절실하다.

1.

법률 정비

  • 불필요한 법률의 과감한 폐지
  •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 국회 이외에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전면적 법제 개편

X. 여성

남성에 의한 차별과 억압에 대한 서양 여성의 저항에서 출발한 페미니즘이 무분별하게 수용되고, 일부 정치인의 선전·선동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경도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평등은 인간 존중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인식 전환

  • 임신·출산·육아가 지니는 사회·경제·인간적 절대적 순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에 대한 존중
  • 여성 없는 사회는 존립할 수 없고, 남성 없는 사회도 마찬가지. 남녀가 서로의 절대성을 인식하고 인정하여, 상호 존중과 존경의 자세 확립해야

2.

유아 교육 및 보육 확대

  •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
  • 보육 인력 확충과 질적 개선
  • 보육 형태의 다양화와 보육 교사의 소명의식 고양

XI. 지방자치제

농어촌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대안을 강구하며, 무분별한 예산 낭비 요소를 강화된 감시·감독으로 제거해야 한다.

1.

예산 낭비

  • 주민 지지에 따른 선출된 직위를 남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는 행태

2.

견제와 균형

  • 단체장과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
  • 매의 눈을 가진 주민들의 감시·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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